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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
결혼 출산지원책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 면제"
고령화 해결방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 문제

오늘 아침 뉴스에서 미국CNN방송이 한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9,000개의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그동안 노인 기관은 13,000개 이상 생겨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통계까지 인용해서 "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준다"라고 한국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CNN이 보도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고된 노동문화, 침체된 임금,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재정 부담, 증가하는 생활비, 성 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높아져 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난 16년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60조 이상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아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도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들 중 대다수가 노인 보호시설과 ㅁ료 급식소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인 빈곤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에서 조차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할 정도로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한 문제점은 인구 구조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제공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노인 부양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 출산지원책 "10년간 5000만 원 증여세 면제"

정부가 결혼-출산 지원책으로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성년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증여세 공제 한도 중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이 한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10년간의 물가상승등을 고려해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개편안이 될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자녀 세대의 결혼.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2015년 상속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을 앞서 추진 한바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으로 중단 됐었으나 이번에는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높일것으로 관측 됩니다. 물론 '흙수저 차별'이라는 지적도 또한 나오고 있지만 한도 상향이 제도 현실화가 맞다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결혼자금으로 결혼및 전세자금등을 5,000만원 이상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며 증여세를 깎아주는 부자 감세의 측면이 아니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 출산 지원의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